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3.(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19.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4. 26.

라.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간부문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 사회공헌자 포상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제8조)

❍ 사회공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부문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4월 2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지역 내 개인․단체․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여건 조성 및 장려를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기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수요 급증으로 인해 한정된 공공재원을 지역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NGO와 자본을 가진 기업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민간복지 자원으로 개발하는 지역-NGO-기업 간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할 것임

❍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결과(사회참여부문)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25.6%, 향후 기부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중은 39.9%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중은 16.1%로 ‘13년 이후 감소 추세임.

통계청 사회조사 : 사회지표체계 10개 부문 중 매년 5개부문에 대해 2년 주기로 조사 실시

※조사부문 2019년 :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2020년 :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출처 :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사회참여부문-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공공영역과 함께 민간부문의 책임의식 확대, 사회공헌 활동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간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정사항	조 문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6조	인증 및 예우
제2조	정의	제7조	사회공헌위원회 등
제3조	시장의 책무	제8조	포상 및 인증 사후관리
제4조	사회공헌시책 등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포상	부칙	시행일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민간부문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③ 생략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 ⑥ 생략

- 공공부문 : 행정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또는공단,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부문을 의미한다.

- 민간부문 : 공공부문을 제외한 기업체, 개인 등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국어사전, 통계표준용어]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  ④ 생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  ⑩ 생략

- 정부의 100대 핵심국정과제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민․관의 협력 및 연계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때, 본 제정안의 목적을 ‘민간부문’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2019.7.19.)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과제)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공헌”, “사회공헌자”, “사회공헌인증”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사항임.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조문으로 명시한 것임.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3. 생략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4조(사회공헌시책 등)

❍ 안 제4조는 시장의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한 사회공헌 관련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임.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행복나눔인천) 사회공헌사업 추진

: 지원예산 (‘18〜21년) 41,000천원(시비100%)

□  안 제5조(포상)

❍ 안 제5조는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 대상자 추천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인증 및 예우)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주관으로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인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 (‘19.7.25.시행)

-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사회공헌인증’을 개인(외국인 포함)이 아닌 법인․단체에게만 수여해주고 있음.

- 이에 안 제6조제1항의 사회공헌 인증 대상으로 개인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타 시·도 사회공헌 관련 조례 현황 및 사회공헌 인증사업>

연번	지역	조례제정 (10개)	구 분		사회공헌인증 대상자
			사회공헌인증·포상	사회공헌장
1	서울	×		○ (사회공헌Week)	사회공헌자
2	부산	○		○	사회공헌자
3	대구	○	○		법인·단체 등
4	광주	○	○		법인·단체 등
5	대전	○	-	-
6	경기	○	○		법인·단체 등
7	강원	○		○	사회공헌자
8	충남	○	○		법인·단체 등
9	경북	○	○		법인·단체 등
10	경남	○		○	사회공헌자
11	제주	○		○	사회공헌자

□  안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등)

❍ 안 제7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운영은「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설치)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경우에는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제1항,「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제1항에 따라 하나의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3호에서도 위원회의 설치시 요건 중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생략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③ 생략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③ 생략

□  안 제8조(포상 및 인증 사후관리)

❍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포상 및 인증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여 포상 및 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음.

붙임		인천광역시 사회공헌사업 및 포상 현황

[출처 : 인천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첵과 제공]

□ 사회공헌 사업

□ 인천사회복지협의회(행복나눔인천팀)

구분	추진사업명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교육 및 프로그램	사회공헌 혁신포럼 (사회공헌 웨비나)	2회 (88명)	1회 (180명)	1회 (250명)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	5개소	9개소
	행복나눔인천 관리자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6회 (71명)	2회 (57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모사업	-	33개소	21개소
정보제공 및 홍보	한국가스공사 대학생 서포터즈	연중 / 96명	연중 / 95명	-
	행복나눔인천 홍보사업	45회	13회	20회
	나눔과 봉사로 빛나는 밤	1회 / 330명	1회 / 300명	1회 / 100명
	행복나눔인천 홈페이지 개발·유지	연중	연중	연중

□ 지원예산(‘18~’21년) : 41,000천원(시비100%)

□ 후원금·품 모집 및 서비스 연계 현황(행복나눔인천팀)

(단위: 건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후원금·품 모집	745/1,711,684	855/2,483,250	729/3,740,313	2,329/7,935,247
서비스 연계	601/1,670,150	730/2,269,742	814/3,025,991	2,145/6,965,883

□ 포상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복지부	사회복지의 날	5	7	9	21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1	2	2	5
	지역사회 공헌인정제	-	5	9	14
인천시	사회복지의 날	10	13	9	32
	나눔과봉사로빛나는밤	17	24	18	59
합계		33	51	47	13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회공헌자이지만 추후 이들에 대한 예우 확대가 필요함. 인천시 관할 호텔 등 이용권 할인, 지역화폐 및 상품권 등 해당자 및 법인 등 소속직원들에게도 사회공헌의 취지가 확대될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주도록 검토하기 바람

-  현재 부상품은 금지 되어있고, 시자체 행사 초청, 신용보증기금 대출 및 세제혜택 등 예우가 있음. 의원님 의견을 잘 검토해보겠음

○ 부산시 등 사례인 ‘사회공헌정보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있음. 향후 사회공헌 진흥의 취지를 살려 타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바라며, 안 제7조의 ‘사회공헌위원회’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성격이 다름.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는 바, 특화된 위원회가 필요함

-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1조 중 “민간부문의 사회공헌”을 “사회공헌”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민간부문의”를 “시장은”으로 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민간부문의 사회공헌”을 “사회공헌”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사회공헌자”를 “법인 및 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받은 사회공헌자가”를 “받은 자가”로 하며, 같은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받은”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그 밖에 인증을 받은”을 “그 밖에”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민간부문의”를 “시장은”으로 한다.

안 부칙을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부문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사회공헌-------------------------------------------------------------------------------------------------------.
제6조(인증 및 예우)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증 및 예우) ① ----------------------- 법인 및 단체 등-----------------------------------------.
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② --------------- 받은 자가 -----------------------------------------------------------------.
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③ ------ 제7조에 따른---------------------------------.
1. ～ 2. (생 략)	1. ～ 2. (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의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
④ (생 략)	④ (제정안과 같음)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등) 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시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등) ⓛ 시장은-------------------------------------------------------------------------------------------------------------------.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7호”를“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자의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등) ①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시장 및 군수·구청장

③ 그 밖에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증 및 예우)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등 선정

2.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등) ①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책 발굴 및 추진
2.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선정
3.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 수여자의 선정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및 인증 사후관리) 시장은 포상 및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및 인증을 취소 또는 환수 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포상이나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포상이나 인증을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이나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사항